웹 개발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웹 개발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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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할 정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자의 IP 주소와 같은 정보가 필수적으로 저장돼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히려 정보를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방문자의 IP 주소와 같은 정보를 저장하시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를 사용할 시 혹은 회원가입 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8613&efYd=20240315#0000

2조에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여기에는 조합하여야만 식별되는 것을 포함합니다)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은 하나의 이메일을 한 명의 유저가 사용하므로 그 자체로 개인정보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개인정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나 휴대폰번호, 기타 다른 정보와 함께 취급되면 개인정보가 됩니다.

+

법보다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게임 서비스라면, 유저의 악성 행동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니나, 게임 내 클린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성 행동을 수집하고, 악성 행동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임 내 커뮤니티 유저의 행동 수집도 개인정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사는 유저의 회원정보도 알고 있고, 그를 통해 식별하여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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