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와 동전 초상권

안녕하세요. 수집부문 1위 ... 초대 파워 입니다.

​오직, 화폐, 우표, 수집이 전문가로 관련된 부분 만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본인의 초상을 타인이 허가 없이 촬영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법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초상권이 아닌 그림에 대한 "저작권" 인것 같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시 이에 대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화폐디자인은 한국은행에서 확보한 상태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100원권에 적용된 이순신장군의 영정 디자인 이며,

이는 아직 판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문의하신 ,,,,

우리나라 동전이나 지폐에 있는 인물의 후손들이 초상권을 이유로 나라에 소송을 걸수 있나요?

-> 초상권 으로 소송을 할 수 없으며, 저작권으로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허가가 있다면

소송이 무의미해 집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와 답변확정, 좋아요는 지식in의 정보를 더욱 알차게 만드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