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고소 어디까지

명예회손 고소 어디까지

작성일 2024.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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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대해 잘못된 정보 혹은 진실된 정보여도 그 사람이 피해를 보면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사람의 정보를 꼭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는 큰 처벌을 어렵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의 루머가 인터넷에 퍼져서 돌고 있어서 사실 확인을 하려고 지식인 이나 다른 포털사이트에 a가 ~했다는 거 사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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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경우와 같이 내용확인을 하기 위해 묻는 취지의 질문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회손 고소 어디까지

어떤 사람의 대해 잘못된 정보 혹은 진실된 정보여도 그 사람이 피해를 보면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사람의 정보를 꼭 들어야만 하는...

명예회손 어디까지인가요?

...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가해서 인터넷에 상호를 올리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정도가...

...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까? 어느정도 까지... 처벌할수 있는거죠? 물론....고소는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알고싶습니다... 1. 현재 문제의...

친모(계모)에게 명예회손으로 고소를...

오늘 친모(계모)가 명예회손으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제2팀)... 경찰서에서 출두 하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명예회손죄로 고소하겠다는 군요

... 저는 버그 내용밖에 쓴적이 없는데 명예회손이라든지 이런걸로 고소하겠다는군요... 명예회손의 선이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제폰에 나타나는 버그와...

페이스북 명예회손 고소

... 합의금음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꼭 고소하고싶어요 ㅠㅠ 일단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알고 싶고 에이양에 대한 인적사항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 명예회손 고소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경찰서에 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사건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2. 어느 경찰서든지 '청문감사관실' 이...

무고죄나 명예회손죄로 고소하려면?

피해가 발생한지 몇일안에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죄와 명예회손죄의 정확한 경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

명예회손죄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옷받으러만났다가 어디까지 태워달래서 동승중이었음) 같이있던게 생각났는지 그...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우리딸두 옆에있었는데...ㅜ.ㅜ 너무너무 기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