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나요

... 즉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사안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처벌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이며, 과실범규정은 없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되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특정성이 인정되어야하고, 증거가 있어야 실질적인 처벌가능성이 높아진다는...

... 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 실명이나 사는 곳을 거론...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 " 이런 표현 정도로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하려면 수위가 어느정도 되어야하나요? 욕 1도 없는 무례한 발언은 처벌이 어렵나요? 상대를 정확하게 목표로하고 욕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 인해 처벌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나요??...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변호사 이용익...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구공판까지 가게 되었지만 얼마 전에... 후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해주신 상태입니다. 최근에 구공판 기일 날짜가 잡혀서...

...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부유법률사무소... 때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법 제13조에 규정된 죄로서 2년 이하의...

... 많은 사이버상에서도 동종 형사처벌까지 받은 유사 경험이 있습니다. 2. 모욕죄 내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인 비방성,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등이 인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