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조회(차량번호를 이용한 조회) 질문이요

개인정보 무단 조회(차량번호를 이용한 조회) 질문이요

작성일 2023.1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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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떤사람이 제 차량번호를 보고
차량번호 불법조회로 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했습니다
증거는 개인정보 알아낸뒤 전화하셔서 제가 사는지역을 언급하면서
우리지역 사람도 아니라며 뭐라고한 통화녹취내역있어요
(연고 하나없는 타지역 아무도 모르는 동네라 물어물어 찾을길은 없습니다)

궁굼한것은
1) 개인정보 조회한것 확인할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2) 고소를 하려는대 
개인정보빼달라고한사람(이분 영업장은 알아요 사장임)
차량번호를 불법으로 조회해 개인정보를 알려준 공무원(누군지는 모름)
둘다 고소하면 되는건가요?

3)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알려준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이사람 연금 못받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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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합법적인 사이트는 없으나 불법적인 경로로 하는 경우와 질문처럼 공무원이 매수되어 주었거나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하여서 찾아내는 비윤리적 방법으로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불법으로 알아낸 사장이라는 사람을 고소하면 알아내게 된 과정이 드러날수 있습니다

3.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면 처벌이 될것이고 처벌수위에 따라

최고로는 파면이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연금수급도 없어지고 최저로는 견책이라도 받으면

진급등에서 불리해져서 고달파 집니다

그러나 죄질로 보면 중징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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