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형들 도와줘 ( 정보공개청구 관해)

안녕하세요. 신속정확하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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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도 알다시피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를 운영하니까, 경쟁업체들이 자꾸만 우리 배너에 대해 노상 적치물 신고를 하고 있잖아. 아파트 상가 주변에 배너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우리 것만 노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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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누가 신고한 건지, 정확히 언제 신고했는지 알고 싶은 건 이해해.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라는 거야. 이런 공무원들은 대체로 책임지기 싫어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니까, 신고한 날짜 같은 건 쉽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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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네가 꼭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청구서에 어떻게 써야 할지 말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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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지역이 차량 통행이 금지된 도보 지역이라는 걸 강조해. 신고의 취지가 차량 통행 방해라면, 이건 좀 이상하잖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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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고한 날짜를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봐. "저는 [날짜]에 접수된 무단 노상 적치물 신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된 날짜, 신고된 적치물의 위치와 설명, 신고의 구체적인 이유 및 내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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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써서 보내봐. 신고한 날짜를 알 수 있으면, 누가 자꾸 신고하는지 조금은 추측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혹시 더 필요한 법적 조언이 있다면, 전문가한테 상담도 한번 받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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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1.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될 수밖에 없지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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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로서 특별히 얻을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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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문과 같은 경우 본인도 주변 적치물 신고를 똑같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아닌가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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