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게시글에 올렸는데 이게 처벌이되나요?

실수로 타인의 전화번호를 게시글에 올렸는데 이게 처벌이되나요?

작성일 2023.09.07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개인적인 다툼이있어서 문자내역을 캡쳐하고 네이버 카페 게시글 속 댓글에다가 실수로 전화번호를 같이 캡쳐한 사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외에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번을 실수로 올린것을 확인 후 바로 지우긴했지만

상대쪽에서는 밑 사진과같은 대응을 하고 신고,고소를 예비하는듯한 뉘앙스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과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나 신고가 진행이 되는걸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 입니다.

질문으로 보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노출로 소송이 되나요?

... 소송이 되나요? 제가 타인 전화번호를 커뮤니티에 한번 올렸는데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단순히 전화번호 외에...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것입니다....

무고죄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 무고죄의 처벌은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고죄 성립 요건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전화번호 ***-****-****”

업무상과실치상 처벌수위

...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동생이 볼링장에서 알바하다가 술 취한 손님이랑 시비가 걸렸고 실수로 손님 얼굴을... < ☎ 전화상담문의 : 상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 > 업무를...

사기인지, 처벌 알려주세요

... 그분이 실수로 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자기 전화번호로... 등록해둔대요 이게 사기가 맞아요? 자기가 전화번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서비스 불만 게시글을 2건 올렸는데...

... 공개 게시글의 1건을 올렸는데 그쪽에서 삭제 하는 바람에 1건을 더 올렸습니다. 이게 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삭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혹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이 되나요?

... 걸레년 전화번호 뿌린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글도 통신매체음란에 적용이 되나요? 특정성도 없고... 해당게시글에 제목과 내용을 조금 더 정확히 검토해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