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 항의 민원으로 인하여 고충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법으로 고소에 대해 궁금함을 남기셨고 또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셔서 관련해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모욕죄는 발생한지 6개월 안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되므로 이 점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다시 말해 제 3자가 공공연하게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느냐 일텐데요. 본사 항의 민원 담당 직원이 제 3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직원의 이름을 특정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3자에 대한 공연성이 성립할 것이나, 회사 메일에 본인은 불만이라고 적시를 한 경우는 통상 민원의 비밀 처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보낸 것이 제 3자에게 보낸 것으로 성립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서 개인 간 전화통화로 욕설을 하는 경우에, 전화를 건 사람과 듣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이, 회사 메일이 타자가 알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해당 메일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여 직접 상대하시다가 욕설을 공개적으로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오히려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서비스를 못 한다고 표현한 것은 직원으로서의 결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는 발언이 되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또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해당 민원인이 어떤 감정적 문제 혹은 개인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흥분하여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제기해왔을 것이고, 이러한 민원인의 경우라면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계속 항의하며 압박을 가중할 확률이 높으므로 갈등이 고소로 인하여 즉시 해소되기 보다는 일시에 가중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로고 하여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