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판매자 처벌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사건의 경위- 2020년 3월 xx일 핵 판매자의 네이버 블로그 글에 있는

디스코드 서버 링크로 핵 판매자의 디스코드 서버 (단순상담방)에 들어갔다.

핵 판매자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채팅을 시도했다.

구매를 하면 200명이 있는 본방으로 옮겨드린다고 하여

핵 판매자의 직원에게 3만원치 문화상품권 2개의 핀 번호를 주며

핵 기한:무제한 을 구매했다.

구매 후 불특정한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긴 코드를 주었다.

구매 후 게임 핵 구동 방식은 이렇다.

1.  본방(핵 구매자가 되면 들어갈 권한이 생기는 곳)으로 옮겨주며 ●구매자 권한을 부여

2.  구매자 권한이 생기면 디스코드 채널칸에 (파일함) 이라는 곳이 생긴다.

3.  그 파일함에서 본인이 구매한 핵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4.  다운을 받고 실행을 하면 로그인 창이 기본적으로 뜨고 옆칸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다

5.  처음 구매시 회원가입을 할 때 구매한 기한에 따라 부여받은 코드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정해서

  가입을 해 마지막으로 충전칸을 클릭하면 이로써 로그인은 완료.

6.  이제 로그인을 하면 들어갈 준비가 되고 그 상태에서 게임을 키면 핵이 실행된다.

핵 구매후 1회 사용 후 몇 번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후 갑자기 아이디 정지를 시켰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질문 1. 무제한 이라고 기망하고 3개월 후 아이디 자격을 박탈시켜 

쓰지 못하게 한것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2. 사기죄가 아닌 게임산업진흥법 제 32조 1항 8호의 내용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 48조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려 할 때 사기죄와는 상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고소를 해야 하나요 고발을 해야 하나요?

(고소는 피해자 또는 비피해자인 고소권자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은 주로 제 3자)

질문 3.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 법률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때 처벌수위가 얼마정도 예상될까요?

        (50장이 넘는 증거, 디스코드 서버,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캡쳐는 많이 해 두었습니다)

질문 4.게임핵 사용자는 처벌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래 링크에는 정보통신망법 48조 3항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https://blog.naver.com/linaandjack/221516345277 

내공 100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꼭 변호사분이 아니더라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분이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