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집행
말그대로 정책을 집행하는거죠,
정책은 정부나 정치단체가 정치에 대해 앞으로 해나갈 방침이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즉,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하는 방법,계획입니다.
즉 정책집행은 정부나 정당이 앞으로 해 나갈 정치의 계획과 목표를 세워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헌법률 심사 제정 심판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죠, 위헌이란 헌법에 위반된다는 말입니다.
법률은 그래도 법률이구요,
위헌법률 심사, 제정, 심판이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의 취지에 위반 되는지를 심사하는 것, 그것을 심판하는것을 말합니다.
3.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또는 결의의 성립을 저지할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실질적,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확정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행정부 대표인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확정을 정지시킬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거죠.
4.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우선 대법관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원은 대법원이죠? 대법관이란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이라는 말입니다.
즉 대법관 임명권이란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대법관 사면권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해주는 국가원수의 직권입니다.
5. 법률제정
말그대로 법률을 제정하는것, 만드는것입니다^^
6.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죠, 법률을 법을 말하는 거구요,
즉 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7. 명령, 규칙 심사권
명령,규칙 심사권은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명령,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판하는거죠.
8. 탄핵 소추권, 국정 감사권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역할인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부의 법관 등등의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의결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끄러웠죠^^
한마디로 말해서 쫒아 내는거에요,
국정감사권이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입법(법을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모든 과정)
행정(정부의 힘을 법에 맞게 타당하게 썼는가)
사법(법원등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내부에 관힌 사항들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9.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역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원인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임명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10. 선거 민원제기 세금납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거 같은데,
선거 - 잘아시죠? 대표자를 뽑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도 하죠,
민원제기 -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민원이란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어떤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집앞에 주차장이 없어서 차가 북적북적하다 하면 주민이 정부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거죠.
세금납부 - 세금을 납부하는 거에요, 돈을 벌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거죠.
1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시민의 권리인거 같은데요,
시민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거죠
12. 여론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압력행사 선거
여론이란 여러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란 뜻입니다.
즉 여론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이라는 말은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법에 반영한다는 뜻이겠죠.
사회공부열심히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