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관련] 무료법률상담해주세요 !! 정말 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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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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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개요]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과천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

거의 2-3년전 부터 이곳이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

그래서 인지, 이 근처에 사는 땅주인들이 .

얼마전부터 임대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이용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

만약 개발된다면, 보상금을 독차지하려는 수작이지요 .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

지금까지 땅을이용하며 키워온 자식같은 나무들을 남겨둔채 ,

쥐꼬리만한 돈을 받고 억울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

저희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

 

새로바뀐 땅주인과 전땅주인과 짜고, 우리를 빈손으로 내보내기 위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1년째, 땅때문에 법률소송에 걸려 싸우고 있는데요 ..

지금,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

 

[지금상황]

지금까지의 법원판결은 저희쪽에 우세했습니다 .

저희는 엄마,저,그리고 다운증후군장애인언니 단 3명이서 가난하게 살고있죠..

그래서 인지 판사가 많이 봐주는 쪽으로 나가고 있었고 ,

2천만원가량의 보상금정도는 받을수 있을거라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전땅주인에게 천오백, 지금땅주인에게 오백정도받으면되겠네요라고 말했죠)

근데, 바로 오늘. 오늘 첫 증인신문상황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전 땅주인인 사람인데요, 직업은 의사입니다.

근데, 오늘 판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것 아니겠습니까 !!!!!

증인편에서 말하고, 우리에겐 발언권 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

마지막에는 증인보고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깍듯이 인사까지하고 ....

증인에게 "돈을 주실의향이 있으십니까 ?" 그래서 전땅주인인 증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바로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

전에 말했던 태도랑은 확달라져 버린거죠 ...

 

저희는 돈도 없어서 변호사도 못쓰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무료법률사무소로 찾아가도, 속쉬원한 해답조차 주지 않고있고 ,

무료변호사도, 말이 무료지..... 정말 도움청할 곳도 없습니다.

 

 

 

[결론]

1. 상황이 이렇게 왔는데.. 7월8일 마지막 재판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승소하긴 힘들겠죠 ?

 

2. 오늘 법원 재판과정에서, 증인과 땅주인은 입을마춰 거짓말을 하여 우리가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갔습니다. 이렇다할 증거가 없어서 반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을 해결할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

 

3. 만약, 패소해서 다시 항소한다면 그것또한 승산이 있을까요 ?

 

4. 이런 일을 무료로 해결해줄만한 곳이 없을까요 ?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다면, 정말 성의있게 확실히 해결해줄 곳으로 추천좀 해주세요 .

 

5. 청와대 신문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뭔가요 ?

 

 

 

 

제발 도와주세요 ㅠ 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마시고 힘있는데까지 노력 하세요.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지상권 싸움인데요.

 

수목의 경우는 법으로 30년이 보장 되며 임의로 처리를 못하므로 소송을 한것으로 사료 됩니다.혹시 비닐 하우스나 콘테이너 구조미정시의공작물은 15년 이 보장 됩니다 .

또한 구청에가시어 미등기 (무허가)대장에 권축물, 구조물이 등록 되에 있나 보시고 있으면 대장을 발급 받아 법정 지상권을 인정 받을 수 있어 유리 하지요.

 

법은 해석 하기나름이지만 쉽게 판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원래 민사재판이란 합의 조정을 원칙으로하는데 일방적으로 하진 안으므로 자주 진정 하시고 눈물의 탄원서도 내세요. 우는 아기 젓을 더주는 법이예요.

 

법원의 "대한법율구조공단"에 상담하시면 친절히 해결의 방법을 무료로 상담 해 줌니다.

 

판결이나오면 신문고로 억울 한 사정을 해보고요.

 

판결 후에 7일 이내에 항고도 하고요.그래서 조정을 받아야 하지요.

 

***좋은 결과바라고 법적 책임이 있는 답이아님을 양지 하시기바라며.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 3의 대안을 찾아보세요.회이팅!!!희망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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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법률 상담소가 있다면, 정말 성의있게 확실히 해결해줄 곳으로 추천좀 해주세요 . 5. 청와대 신문고가 있다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은 잘...

대출 너무 급합니다. 대부업이든...

... 도와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가능성 희박한데 희망고문하시는분들은 글... 말고 법률 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꺼 갔습니다 무료 비대면 상담과...

도와주세요 . 급합니다 ㅠ.

... 제발 도와주세요 그만큼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노동법 상담전문 공인노무사... 노동부의 진정을 통하여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제...

급합니다 양육권문제입니다

... 애만돌려달라히니 정말애만주고 가더군요 누가 양육권을 가질수있을까요 올해4살이된우리아들 없이는 저하루도못삽니다 법률상담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살고있던집도...

너무 급합니다..보증에 관한 것 입니다.....

... 누나2명과 저능 엄마랑 내내 같이 지냈구효..정말... 무료로 소송을 해결해 줍니다. 물론 법률상담은 언제나... 빌고,,, 정신적 충격이 크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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