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과 우리나라 법률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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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소년법 폐지 토론의 찬성측인데, 법에 관해 잘 몰라서 반론을 준비하며 막히는 부분이 많아 여쭤봐요.
반대측에서 소년법 폐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에 위배된다는 것을 내놓을 것 같은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이 이 협약의 조항보다 아동을 더 잘 보호한다면, 그 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저희측은 현재 소년법이 소년(아동)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만일 소년법을 폐지하고 다른 특별법(아동을 보호하기 위한)을 제정한다 하면 제41조로 인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헌법 제6조]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저런 식으로 체결된 조약이잖아요. 그렇담 위에서 말한대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같은 효력을 지니면 결국 무용지물인 건가요..
마지막으로 저희측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소년범이라도 범죄의 흉악성, 전과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까지도 솔직히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앞서 말한대로 폐지 후 새로 제정을 한다까지만 말하면 형법 제9조 때문에 결국 처벌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담 형법 제9조를 개정하는 것도 함께 말하는 게 괜찮은 생각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측에서 소년법 폐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제37조] 아동에게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큰 벌을 내릴 수 없으며, ••• 감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과 연락할 권리가 있다.)에 위배된다는 것을 내놓을 것 같은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제41조] 만약 국가의 법이 이 협약의 조항보다 아동을 더 잘 보호한다면, 그 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저희측은 현재 소년법이 소년(아동)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만일 소년법을 폐지하고 다른 특별법(아동을 보호하기 위한)을 제정한다 하면 제41조로 인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헌법 제6조]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저런 식으로 체결된 조약이잖아요. 그렇담 위에서 말한대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같은 효력을 지니면 결국 무용지물인 건가요..
마지막으로 저희측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소년범이라도 범죄의 흉악성, 전과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까지도 솔직히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앞서 말한대로 폐지 후 새로 제정을 한다까지만 말하면 형법 제9조 때문에 결국 처벌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담 형법 제9조를 개정하는 것도 함께 말하는 게 괜찮은 생각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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