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ㅎㅎ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ㅎㅎ

작성일 2024.05.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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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ㅎㅎ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통매음 성립 요건중에 성적 욕망과 목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누군지도 모르는사람,즉 익명에게 하는 것은 성적욕망이 들어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욕설을 당하기 전에 나는 어디사는 누구이다 라고 말 했으면 대상이 특정될수있지만 안 했다면 특정될수 없습니다. 실제로 롤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할때 저런 표현들은 무혐의나 무죄로 가는 추세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결론은 안됩니다.

성적 비하 및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지만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지 등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기에 불가합니다.

혹시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 혹시 가능 할지 여쭈어봅니다.. 화질은 쫌 않좋지만 한번 너무 화가나서 걍 차단 밖고 겜했네여. ㅎㅎ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통매음 성립 되나용

... 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여 ㅎㅎ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유도성이 있을 경우 통매음 성립 여부

... 연락할게요 ㅎㅎ 벗은거요ㅎ” 이렇게 톡을 보냈고... 그러고 유도성 있으면 사진 보냈다곤 하지만 통매음 성립... 무혐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지...

이거 통매음 성립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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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통매음 또는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

... 찾아뵐게요 ㅎㅎ 옷 따숩게 입고 다니시라고 하고 언제 한번 만나자고 하길래 네 ㅎㅎ...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통매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욕을 했습니다. 통매음성립할까요?

니네 ㅇㅁ도 ㅂㄱ ㅇ줌?ㅋ 제리 ㅇㅁ ㄸ ㄱ 녕으롱 ㅎㅎ 기모띠... 것이고, 통매음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통매음성립하나요?

... ㅎㅎ 라고하고 사진은안보냈고 가슴사진이 아닌 자기손 뻐큐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이경우 통매음 성립가능한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