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유도성이 있을 경우 통매음 성립 여부

상대방의 유도성이 있을 경우 통매음 성립 여부

작성일 2023.09.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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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채팅하려고 카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만든 방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이디와 키 몸무게 나이 등을 말해주곤 “그쪽 사진 보내주세용 맘에 들면 연락할게요 ㅎㅎ 벗은거요ㅎ” 이렇게 톡을 보냈고 거기에 제가 “여기로?” 라는 채팅하자 “알면서”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인으로 넘어와서 요약해서 말하자면제가 ㅂㅈ 보여줘요라고 하니 상대방이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먼저요 이런 톡을 보냈고 대화를 잠깐 더 하다가 제가 제 성기사진을 보내니 캡쳐 후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 상황이면 상대방이 유도성 있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 유도성 있으면 사진 보냈다곤 하지만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상대의 유도성이 있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글 봤는데 다른 변호사님들 의견 궁금합니다ㅠ

저도 잘한 건 아니지만 불안하고 초조하네요 매일

참고로 오픈톡 대화내역이랑 라인 대화내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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