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취하 후 재고소/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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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사관과 피해자진술도 마쳤습니다만 증거 자료를 더 제출해야해서 아직 수사단계입니다.
수사관은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때문에 취하하고 재고소를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기죄 형사고소는 취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고소를 한다하더라도
각하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고소를 할때 증거(입증) 자료가 부족했는데 증거자료를 더 첨부했다. 라고 하면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고발은
관세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총 7가지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증거가 부족하고, 카톡 정황밖에 없지 않냐면서 더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발은 취하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수사관한테 취소해달라고하고
언제든지 고발장을 재접수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위 사항을 고려해봤을때 사기죄 고소장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2) 고발장은 언제든지 취하하고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3)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피의자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소장 접수했을때 울산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취하하고 나서 재고소를 할때는
그냥 제가 거주중인 인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상관없을까요?
(추후에 울산내려갈 일이 있을까요?)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수사관과 피해자진술도 마쳤습니다만 증거 자료를 더 제출해야해서 아직 수사단계입니다.
수사관은 증거 자료가 부족하기때문에 취하하고 재고소를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기죄 형사고소는 취하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고소를 한다하더라도
각하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고소를 할때 증거(입증) 자료가 부족했는데 증거자료를 더 첨부했다. 라고 하면 재고소가 가능할까요?
고발은
관세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총 7가지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증거가 부족하고, 카톡 정황밖에 없지 않냐면서 더 확실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발은 취하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수사관한테 취소해달라고하고
언제든지 고발장을 재접수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위 사항을 고려해봤을때 사기죄 고소장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2) 고발장은 언제든지 취하하고 재접수가 가능한가요?
3)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피의자는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소장 접수했을때 울산까지 내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취하하고 나서 재고소를 할때는
그냥 제가 거주중인 인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상관없을까요?
(추후에 울산내려갈 일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