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cctv 음성녹음을 할수있나요?
익명 작성일 - 요양원에서 CCTV 음성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되며,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CCTV에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형사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원에서 CCTV 음성녹음을 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전화번호: 118
2.경찰청
범죄 예방 및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전화번호: 112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요양원에서 cctv 음성녹음을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불법아닌가요 매우궁금하네요 불법이며 신고할수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양원에서 CCTV...
... 다 할 수 있나요 ? 가게 cctv소리 가게 cctv에 소리 들어가나요 ? 안들어간다고... 불법적으로 CCTV의 오디오를 들리게 하려면, CCTV의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CCTV의 음성...
cctv중에 화면 녹화와 동시에 오디오 녹음이 가능한 기종이... 사용 할 수 있나요? 네 녹화기는 요즘 제품들은 모두 음성녹음 됩니다 다만 카메라가 음성이 지원되는 카메라로...
... 편의점 cctv는 음성 녹음이 안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승소 할 수 있나요?ㅠㅠㅠㅠ 민증도 위조된걸 수도 있어요 인터넷 민사 소송을 신청했는데 따로 경찰서로 방문해서 또...
... cctv는 있구요. 이 사람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이름과... 하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성 녹음이나 기타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행 위협 합의 할 수 있나요? 음성 녹음 안되는 CCTV라서 제가 그 때 얘기했던 말이나 상황설명을 해봤자 아무증거가 없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설명하자면 손님이 제게 삿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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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CCTV에 음성이 녹음 되어 있다면 모욕, 협박등도 추가적으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 무료 익명 법률 상담은 https://open.kakao.com/o/s8yhb6ie
... 개인으로 cctv 설치를 하려하는데 할 수 있나요? 설치하는데 무슨 동의같은 걸... 대시캠은 '음성'도 녹음이 되고, 화질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저 영상은 HD급 화질은...
... + 추가질문 cctv 음성도 들리게 할 수 있나요? CCTV 설치 시 CCTV가 움직이는... 또한 음성도 녹음되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는 아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