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인정보에 관하여

공공기관(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약국에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공무수행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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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집주인이 알고있다고 하면 (전입신고가 되지않아 전산상에서 알 수 없는 상태) 공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에 집주인이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을 규정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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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지만, 이와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공공기관은 이를 약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약국은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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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집주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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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약국이나 집주인도 이를 확인하여 합법적인 요청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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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과 폐기물관리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시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다른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의 책임과 법적인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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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단투기를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동의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이나 집주인이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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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알고 싶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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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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