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와 강제집행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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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상황 : 전세사기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는 채권자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된 상황이며, 아직 거주중에 있습니다.
상담내용 :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며, 이사는 가지 않고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주말에만 거주 예정)
이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재산명시 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한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현상황 : 전세사기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금전지급의무는 채권자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완료된 상황이며, 아직 거주중에 있습니다.
상담내용 :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곳으로 옮겨놓으려고 하며, 이사는 가지 않고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주말에만 거주 예정)
이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재산명시 신청 후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한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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