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소매인 지정 및 양도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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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점주A에게 편의점을 양도 받았습니다. 편의점 본사와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 기존 점주A의 사업자등록에 제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 수 있을 거라고 제게 안내했습니다.
3. 그 후 7개월간 편의점을 정상운영하였습니다.
4. 그런데 어제 관할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정된 담배소매인이 아닌데, 왜 담배를 파느냐.
기존 점주A 명의로 되어있던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하고, 담배 판매를 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5. 본사에서는 그렇다면 빨리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하고, 담배는 더이상 팔지 말자고 합니다. 또 한 매출이 떨어질 테니 매장을 접어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궁금한 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담배를 파는 게 정말 구청의 말대로 불법인지'의 여부입니다. 본사가 저희에게 처음 안내했던 바에 따르면, 저희 매장 말고도 많은 수의 편의점이 이렇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여 담배를 팔고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게 전부 불법 혹은 편법이라는 얘기인가요?
-. 두 번째로 궁금한 사항은, 2주 전에 저희 매장 인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출점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편의점 자율규약에 의해 같은 브랜드가 일정 거리 내에 들어설 경우 기존 점주의 동의 필요).
이에 대한 본사 혹은 신규편의점 점주의 보복성 신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바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본사에 소를 걸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1. 기존 점주A에게 편의점을 양도 받았습니다. 편의점 본사와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 기존 점주A의 사업자등록에 제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 수 있을 거라고 제게 안내했습니다.
3. 그 후 7개월간 편의점을 정상운영하였습니다.
4. 그런데 어제 관할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정된 담배소매인이 아닌데, 왜 담배를 파느냐.
기존 점주A 명의로 되어있던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하고, 담배 판매를 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5. 본사에서는 그렇다면 빨리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하고, 담배는 더이상 팔지 말자고 합니다. 또 한 매출이 떨어질 테니 매장을 접어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궁금한 점은 이 같은 상황에서 '담배를 파는 게 정말 구청의 말대로 불법인지'의 여부입니다. 본사가 저희에게 처음 안내했던 바에 따르면, 저희 매장 말고도 많은 수의 편의점이 이렇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여 담배를 팔고 있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게 전부 불법 혹은 편법이라는 얘기인가요?
-. 두 번째로 궁금한 사항은, 2주 전에 저희 매장 인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들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출점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편의점 자율규약에 의해 같은 브랜드가 일정 거리 내에 들어설 경우 기존 점주의 동의 필요).
이에 대한 본사 혹은 신규편의점 점주의 보복성 신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바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본사에 소를 걸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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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소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