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사기 등 형량

특수절도,사기 등 형량

20살에 초범이고 친구와 차털이를 하고 차를 불법사용까지 하였지만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한 건이고 차털이가 몇 건 있고 개인적인 중고나라에서 상품권 사기 , 중고폰 사기 , 개인적인 사람한테 돈을 보내준다며 먼저 받고 안 보내주고 잠수, 택시 10만원상당의 금액 사기 등등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경찰 모든 연락을 피한지 7~8개월 됐습니다 특수절도,사기건은 재판중이였고 공판기일에 안 가기도 했습니다 형량이 궁금하네요 건들이 전부 다른 지역이고 제가 숨어살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피해자들 몇 명한테는 합의를 좀 하고싶어서 모아놓긴했지만 제가 자수를 하면 바로 구치소 갈텐데 합의는 어떻게하며 등등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자수 할 예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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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이지만 잘 읽어서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 반깊처낮: 반성이 깊으면 처벌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과 같습니다=-=-=-=-=-=-=-=-= ​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봉사활동 등의 기록이 첨부되면 선처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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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수사건 자수 문제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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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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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경우에 따라서 많은 감경이 되기도하지만 조금만 감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는 재범가능성 즉 진정성있

는 반성의 마음으로 자수했는지, 혹은 도망다니다가 지쳐서 하는 건지를 따지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조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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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구속될 경우 직접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공탁하는 방법도 있고 구속된 후에는 담당교도관과 상담하면 방법을

알려 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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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 재범방지에 있는데 재범가능성은 진정성있는 반성으로 가늠되며 진정성있는 반성은 봉사

활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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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래 조문참조>의 범위에서 합의와 재범가능성 평가로 형

량 이 조절되니 위에서 말한 대로 진정성있는 반성으로 선처받을 노력해야 합니다

(반성의 진정성은 봉사활동하는 만큼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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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사례] 사기사건 출소후../형347,...고백형의 진정성있는 반성문이 판사님의선처 이유 (노란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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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있는 반성이란 변명하고 동정구하면서 한 번만 선처해달라는 식이 아니라,

①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②왜 잘못하게되었으며, ③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인 진술이 도움됩니다.

​평소의 봉사활동 등 선행은, 돈으로 받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큰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평소의 선행이 없었다면, 또는 이 도움 받은 후 적게라도 선행하지 않는다면 이 도움 또한 크게 도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짜 약은 효과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봉사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헌혈, 기증 등의 방법도 있으며 봉사활동 등 그 증서를 반성문, 탄원서에 첨부하여 진정성을 인정받게되면 결국 선처받는 이유가 되니 반드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진지하게 반성하겠다면 반성문등 참고 자료는 (무료로)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안내 참고하세요.

​

1. 반성문. 탄원서 도움요청하기(반성문. 탄원서 등 선처받기 자료 무상제공)

https://cafe.naver.com/noranribbon/456

​

​2. 수용생활. 수발생활 도움요청하기(가석방 탄원서 등 수용생활 자료 무상제공)

https://cafe.naver.com/noranribbon/4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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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 참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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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처벌은 처벌정도(형량)의 문제이고' 형량은 피해회복(합의)과 재범가능성을 참작하여 결정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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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합의하고( 합의하지 못할 경우는 공탁하거나, 공탁도어려운 경우는, 관련단체에 기부. 기증하거나, 봉사활동

등으로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 받는다면 그만큼 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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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처벌의 큰 목적이 재범방지에 있고, 재범가능성은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가늠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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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가능성 평가에 가장 중요한 반성문은, 변명성이나 동정을 구하는 내용보다 재범하지 않을 의지와 방법이 구

체적으로 포함된 내용이면 더 나을 것이며, 탄원서의 경우도 반성의 의지를 증언하는 증언적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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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이 구속된 경우, 가족으로서 (예를 들면 아내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 탄원서 외에 반성문 제출하는

것도 선처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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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재범가능성 평가는 가석방의 경우에도 큰 기준이됩니다, 재범가능성이 형량(강제 반성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반성적 수형생활과, 주변의 관심정도로 재범가능성을 평가하게되고 이에 따라 가석

방의 정도를 결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⑤강제적인 상황이지만, 이 반성의 기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 형사적 문제는 평소 생활반성이 부족하여 작은 잘못이 누적된 결과이므로,

이 기회에 강제로라도 반성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잘못외에 내가 모르고 있던 누적된 잘못들이 해소되고

따라서 경제적으로다 도덕적으로나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얻게되니 반드시 이점을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하지 않은 징역은 두려워해야할만하지만, 준비한 징역은 오히려 더 나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고통은 수행이되지만, 준비하지 않은 고통은 수형일 뿐이라는 말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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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페는 조사.재판에서 선처받을 노력(반성문, 탄원서 등) 도움 드리는 외에 수용자 가족과 수용자를 돕는

봉사활동 단체 {겸사모}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면 방문하여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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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힘내야 하는 이유: ​https://cafe.naver.com/noranribbon/53681

​

노란리본/겸사모 드림​

=-=-=-=-=-=-=-=-=-=-=-=-=-=-=-=-=-=-=-<참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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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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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은 일부 또는 전부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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