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관련질문

암표관련질문

작성일 2023.11.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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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고

이후 
2023년 2월 공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크로를 이용한 공연 표 암표의 대해서
는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내년3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1.
현재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암표거래는 신고해도 처벌이 없나요?

2.
내년 3월부터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매크로 아닌 암표는 여전히 처벌 불가능한건가요 ?

3.
법이 만들어지긴했는데
 실효성을 얻을수 있다고 보시나요?
 

암표관련해서 이득보는건 
돈많은 사람하고 암표상이라 좀 그렇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암표거래는 신고해도 처벌이 없나요?

A 법 시행전에 내용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 거래되는 암표거래는 신고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내년 3월부터 매크로 아닌 암표는 여전히 처벌 불가능한건가요 ?

A 법 시행 후 매크나 암표는 처벌가능합니다.

3. 법이 만들어지긴했는데 실효성을 얻을수 있다고 보시나요?

A 법이 시행되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이 시행되면 예방효과와 아울려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표관련질문

... 암표관련해서 이득보는건 돈많은 사람하고 암표상이라 좀 그렇네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온라인상으로 거래되는 암표거래는 신고해도 처벌이 없나요? A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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