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피해 합의과정에서의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재산 피해 합의과정에서의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작성일 2023.08.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 물품가액 270만원의 재산물품이
상대방에 실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80만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하는 과정중

제가 60만원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은 무슨 60만원을 요구하냐며
모욕성 발언을 했습니다(녹음)

그러고는 30만원 줄테네 맘대로 해라
싫으면 맘대로 해라
싫으면 법대로 해라~
법원에 공탁시킬꺼다 라고 배째라 하고
합의 과정에서 수 차례 자리를 이탈하려 했습니다.

저는 민사소송의 소송의 어려움과 시간적 부담감을
알고있고 상대방의 완고함 때문에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인 30만원에 합의를 해버렸는데 ( 합의서 작성x )

저는 피해를 본 입장이고 상대방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에도
너가 30이 싫으면 어쩔건데? 라는 뉘앙스로
오히려 갑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30만원 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합니다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재산 피해를 입다 #재산 피해보상

재산 피해 합의과정에서의 협박죄 성립...

제 물품가액 270만원의 재산물품이 상대방에 실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80만원의 수리 견적이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만나서 합의하는 과정중 제가 60만원을 요구했는데...

성립 가능성과 진행 과정대한 상담

... 특수 협박죄성립한다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없이 선처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관련태그... 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이해

... 제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합의과정에서 들은 말인데 협박죄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협박죄 질문 합니다

...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사기 피해 관련 협박과 법률적 책임에 대한 내용 꼼꼼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협박죄 성립 가능성...

범죄협박죄성립되는지에 대한 질문

... 클릭 합의금 요구만으로는 공갈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겁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갈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보복협박죄

...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보복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A의 욕설 및 협박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상대방의 피해 정도 및 입장 고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성립 여부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상담

... 투자명목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특수협박죄or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 과정에서 폭 행죄가 성립 될 수 있고 여자친구는 흉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특수 협박죄성립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고 폭행죄는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