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과 재물손괴: 상가 누수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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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상가 분양 받고, 1년째 공실입니다.
제 상가는 제일 끝 호실이고, 옆에 음식점 하나 있습니다.
저의 시점)
상가 점검차 들렸다가, 누군가 침입해서 벽 한쪽에 있는 석고보드를 훼손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상가는 물,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형사님이 알게된 것)
옆 상가 음식점에서 누수가 생겨서, 제 상가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고 관리소장이 직접 나서서 “X호(제 상가) 누수 보수하세요”라며 제 상가 열쇠를 음식점 사장에 건넸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쇠를 받은 음식점 사장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7주 전에 제 벽을 뜯어내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관리실에 맡긴 적 없고, 열쇠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관련 연락받은 거 없음
음식점 사장님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일 수도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음식점 사장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여, 음식점 사장만을 대상으로 우선 고소했습니다. 관리소장 고소는 우선 안함)
형사님은
1.무단침입 : 관리실에서 열쇠를 받은 음식점 사장은 관리실에서 이미 저의 동의를 얻은 줄 알았다. 그래서 무단침입에 고의성이 없다고 합니다.
2.재물손괴 : 누수를 잡고 ,제 상가를 보수하는 과정에 제 상가 벽을 훼손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의성을 입증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저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1.무단침입 : 음식점 사장이 관리소장에게 열쇠 받으면서 “그 상가 소유주랑 연락은 하시고 열쇠 주시는 거죠?”라고 물어보지 않았기에 저의 동의 없는 무단침입이라고 생각함.
2.재물손괴 : 음식점 주방 벽을 뜯자니 번거로우니 누수 원인 찾기 위해 "공실"인 제 상가를 의도적으로 뜯었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함. (주방과 마주한 제 상가 벽을 뜯음, 주방벽은 지금도 안뜯음)
궁금한 것은 : 음식점 사장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맞나요?/관리소장을 상대로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신축 상가 분양 받고, 1년째 공실입니다.
제 상가는 제일 끝 호실이고, 옆에 음식점 하나 있습니다.
저의 시점)
상가 점검차 들렸다가, 누군가 침입해서 벽 한쪽에 있는 석고보드를 훼손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상가는 물, 곰팡이로 가득했습니다.
형사님이 알게된 것)
옆 상가 음식점에서 누수가 생겨서, 제 상가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고 관리소장이 직접 나서서 “X호(제 상가) 누수 보수하세요”라며 제 상가 열쇠를 음식점 사장에 건넸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쇠를 받은 음식점 사장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7주 전에 제 벽을 뜯어내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관리실에 맡긴 적 없고, 열쇠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관련 연락받은 거 없음
음식점 사장님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일 수도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음식점 사장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여, 음식점 사장만을 대상으로 우선 고소했습니다. 관리소장 고소는 우선 안함)
형사님은
1.무단침입 : 관리실에서 열쇠를 받은 음식점 사장은 관리실에서 이미 저의 동의를 얻은 줄 알았다. 그래서 무단침입에 고의성이 없다고 합니다.
2.재물손괴 : 누수를 잡고 ,제 상가를 보수하는 과정에 제 상가 벽을 훼손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고의성을 입증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저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1.무단침입 : 음식점 사장이 관리소장에게 열쇠 받으면서 “그 상가 소유주랑 연락은 하시고 열쇠 주시는 거죠?”라고 물어보지 않았기에 저의 동의 없는 무단침입이라고 생각함.
2.재물손괴 : 음식점 주방 벽을 뜯자니 번거로우니 누수 원인 찾기 위해 "공실"인 제 상가를 의도적으로 뜯었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함. (주방과 마주한 제 상가 벽을 뜯음, 주방벽은 지금도 안뜯음)
궁금한 것은 : 음식점 사장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맞나요?/관리소장을 상대로는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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