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료인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존엄사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공권력의 불행사(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인 [헌재 2009. 11. 26. 2008헌마385]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은 종국적으로 각하(부적법 청구) 결정되었지만, 핵심적인 판단 사항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에 대해 이를 긍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연명치료를 중단할 권리도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법부작위=공권력의 불행사)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연명치료'를 의미: 답변자 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핵심 사항 외에, 진정입법 부작위도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 적격 문제 등이 있으나 헌법 재판에 관한 것이므로 내용은 생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