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독립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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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 독립성의 원칙

작성일 2023.04.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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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 독립성의 원칙을 사례에 적용해보면

A---->B---->C---->D
A가 B에게 어음 발행
B가 C에게 배서
C가 D에게 배서

(1) A/B간 행위 무효 시 A/B의 배서는 없어지고, B/C, C/D의 배서 행위는 유효인가요?
(2) B/C간 행위 무효 시 A/ B의 발행은 유효인가요?
(3) B/C간 행위 무효 시  B/C간 배서는 무효,  C/D의 배서 행위는 유효인가요?
(4) B가 미성년자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무엇이 유효하고 무엇이 무효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 어음행위 독립성의 원칙

​

어음행위 독립성의 원칙이란 어음 발행인, 배서인, 수취인 각각의 행위가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입니다.

​

## 적용 사례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음행위 독립성의 원칙을 적용해보면:

​

```

A---->B---->C---->D

A가 B에게 어음 발행

B가 C에게 배서

C가 D에게 배서

```

​

### (1) A/B간 행위 무효 시

​

A와 B간의 행위가 무효화된 경우, A/B의 배서는 없어지고, B/C, C/D의 배서 행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 (2) B/C간 행위 무효 시

​

B와 C간의 행위가 무효화된 경우, A/B의 발행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 (3) B/C간 행위 무효 시

​

B와 C간의 행위가 무효화된 경우, B/C간 배서는 무효화되고, C/D의 배서 행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

### (4) 미성년자의 경우

​

B가 미성년자인 경우, 발행은 유효하지만, 배서는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C/D의 배서 행위도 무효화됩니다.

​

## 결론

​

어음행위 독립성의 원칙은 어음 거래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음 거래의 유효성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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