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스캔 PDF 판매 처벌 관련

교재 스캔 PDF 판매 처벌 관련

작성일 2023.02.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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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책 PDF 판매 글을 중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분이 구매하고 싶다고 하셔서 계좌를 알려드렸는데 불법이라며 PDF 파일을 요구했어요
그냥 빨리 PDF 파일을 보내라고 하길래 저는 공짜로 가져가려는 사기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팔길래 불법이 아닌 줄 알았고요

그런데 계속 불법이라 해서 알아보니 정말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스캔파일조차도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해서 파일도 삭제했습니다 그분께도 죄송하다고 하며 판매글도 삭제했고요 그런데 이 분이 모르겠고 신고하겠다며 이미 제 판매글과 사이트 계정을 캡처해두셨다고 합니다 (캡처는 진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신고는 그 출판사에 신고하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불법인지 몰랐던 거는 핑계가 안될 것 같지만 ..
만약 이분이 정말 신고를 한다면, 불법인 걸 알게 된 뒤에 글을 바로 삭제했어도 실제로 아직 판매를 한 적도 없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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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만약 이분이 정말 신고를 한다면, 불법인 걸 알게 된 뒤에 글을 바로 삭제했어도 실제로 아직 판매를 한 적도 없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법률의 부지는 인정되지 않고, 불법행위를 완료한 후에 삭제(회복)해도 이미 성립한 불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없고,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반성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점과 '결과(거래성립, 금전수수)'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검찰로 넘기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고소를 할지 의문입니다. 특별한 실익도 없고 조사를 하면 조사에 응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검찰로 넘어가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으로 보아, 전력이 없는 한 선고유예를 받거나 약식기소로 약간의 벌금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전적인 거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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