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미교부 문제가 될까요?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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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격구속 등 구속조건부거래 등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많은 의무 및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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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하께서 가맹계약을 중도해지를 하려고 하신다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상 여러 규정을 위반한 근거를 가지고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신청을 한다면 좋은 결과(예: 위약금면제 또는 감경)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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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가맹거래사/행정사(010-747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