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 용역 발주사의 프로젝트 관리 미숙으로 인한 용역사의 계약 해...

SW 개발 용역 발주사의 프로젝트 관리 미숙으로 인한 용역사의 계약 해...

작성일 2023.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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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명 정도의 팀원으로 구성된 SW 개발 용역사 대표입니다.

1년간 SW 구축 프로젝트로 지방의 원고객사(갑)의 SW 구축을 발주사(을)로부터 의뢰받아

서울에 '을'이 원격 개발실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매니저/사업관리/디자인/기획 등의 업무는 을이 수행하고

최초에 개발만 저희 '병'이 수행하는 구조였습니다

현재까지 3.5개월 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을의 SW 프로젝트 관리 운영 미숙으로 '을'의 디자이너가 2회 교체(자진퇴사), 프로젝트 매니저가 2회교체(자진퇴사), SE-시스템엔지니어 1명 (자진퇴사)가 진행되었고

당사의 개발인원도 잦은 야근과 지방출장, 또한 그에따른 '을'의 보상 미지급 등으로 3명이 퇴사하여 현재 개발자 1명과

저만 남은 상황입니다. 퇴사한 당사 인원 3명은 현재 '을;이 아웃소싱한 프리랜서들로 재구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갑의 SW 구축일정은 23년 8.31일까지로 많이 남아있고 , 계약서에 과업지시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참조로 받은 갑의 제안요청서에는 단계적 기능 오픈으로 진행되어

22년 12월~23년 1월에 1차, 이후 3개월 간 추가 2회 오픈 절차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계약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지방출장과 기타 야근/주말근무비 미지급을 포함한

전반적인 '을'의 SW 공정관리 미숙으로 인해 남은 당사인원들의 업무과중과 퇴사를 우려하여

저희 쪽에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을'은 현재 23년 1월에 내정되었던 1차 오픈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기획미숙-수정및 고객요구 증가)

지난 22년 12월 및 23년 1월 대금을 성공할 때까지 지급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 요청 및 잔여 인원의 철수 또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저희 SW 개발 용역사(병)에서 대금지급 받고 잔여인원이 철수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을 알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계약서 상에 지체상금 1.5/1000정도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태그: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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