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 풀리고 재응시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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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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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가 21년 10월 무면허로 운전면허 결격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타고 퇴근길에 걸렸지요...22년 10월 5일 결격기간이 끝났습니다. 벌금 10만원에 결격 1년 이었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이번에 따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살때 안전교육도 받았고 필기도 따고 실기도 따고 도로주행 시험까지 응시했으나 겁이 많아 결국 따지 못하고 임시운전면허증만 보유하고 있던 상황 이었습니다. 당연히 서른이 넘은 이 긴 시간으로 임운면허증도 만료된지 오래고 그래서 무면허가 된거지요.. 여기서 질문은 저같은 경우 재응시 하려면 3만6천원 지불하고 특별안전교육을 듣고 필기 기능 도로주행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교육수료 후 도로주행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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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안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의 대상은 되지 않고 그 나머지는 신규취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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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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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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