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에서 여군 성차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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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급의 장교 여러 명이 속해있는 채팅방에서 여군에 대한 성차별, 허위사실 유포 및 조롱 등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육과 사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보고하였지만 인원들의 면피성 사과, 보고하지 말라는 회유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현재 몸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도 징계 없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던 중 그 일을 갑자기 언급하여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채팅방에서의 성차별, 허위사실 유포, 2차 피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제가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차별은 성범죄가 아니라 법적 처벌이 힘들다, 명예훼손도 훼손된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이 일로 인해 일시적인 난청 및 청력저하, 우울, 자율신경계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부대에서 업무를 할 수 없어 병가를 사용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여 이를 증명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처음에는 그냥 교육과 사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보고하였지만 인원들의 면피성 사과, 보고하지 말라는 회유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현재 몸이 아픈 상태입니다.
그래도 징계 없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던 중 그 일을 갑자기 언급하여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채팅방에서의 성차별, 허위사실 유포, 2차 피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제가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차별은 성범죄가 아니라 법적 처벌이 힘들다, 명예훼손도 훼손된 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이 일로 인해 일시적인 난청 및 청력저하, 우울, 자율신경계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부대에서 업무를 할 수 없어 병가를 사용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여 이를 증명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