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정치와법 발표 상법판례

고등학교 정치와법 발표 상법판례

작성일 2022.11.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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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상법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하는데 상법에 대하여는 찾을수 있었지만 판례는 좀 어려워서 혹시 고등학교 수준의 판례는 알수없을까요?


#고등학교 정치와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굳이 잘 모르는 상법 판례를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특용인 것 같은데 민사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해보입니다.

상인 간 매매나 상호 등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되지만 따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릅니다.

다만 반드시 상법을 해야겠다면 차라리 그냥 관심있는 판례 하나를 택한 뒤 모르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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