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기죄 맞고소 가능할까요?

만취 후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기죄 맞고소 가능할까요?

작성일 2022.10.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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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시 : 10.22 오전 4:20~ 5:00~ 10.24 오전10:00 (3일간 내용)
○ 사건내용
1. 본인은 10.21 오후 8:00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다르게 주량을 넘은 상태로 지인과 같이 클럽에 입장해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이며 만취 상태이며 관련 내용이 기억이 전혀 나질 않는 상태입니다
2. 22일일어나 보니 집이었고 10.22 오후 5:55분경 피해자 번호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3. (피해자 측 주장) 22일 오전 4:20분경 클럽 내부 화장실 앞에서 번호 교환 목적으로 여성의 휴대폰을 가져갔고 cctv에 영상이 다 찍혀있으니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휴대폰 훼손에 시간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와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과 요망
4. 저는 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 상태이며 피해자 주장대로 기억이 나질 않으니 제가 납득을 하고 요구하는 대로 24일 오전 10:00에 피해 보상 및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 의문제기
- 경찰이 개입해 조사 후 가해자가 지목되어 추후에 합의를 보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라고 확정 및 지목하여 먼저 문자를 보낸 점
- 피해자 측에서 먼저 저에게 문자를 보내 담당 형사 통해서 연락이 올 거라고 통보하였고 CCTV 영상에 휴대폰을 달라고 행동한 것이 찍혀있음
- 24일 오전까지 피해자와 합의 후 사건 담당 형사가 정식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 보상 및 합의를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함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현재상황 :
위에 같은 내용에 대해 제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을 거라고 예상하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절제하지 않았던 잘못이 커 위 피해자 측 내용만 믿고 합의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위 내용의 사건에 사기죄, 무고 죄로 고소하여 입증할 수가 있는 근거가 없을 시 무고 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점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만취 후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 상태이며 만취 상태이며 관련 내용이 기억이 전혀 나질... 찍혀있으니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상태이며... 죄, 사기죄고소 가능한 점이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못 받고 절도죄로 고소 당했어요.

... 부터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전화가 왔고 실제 절도죄로... 사기죄 고소 민법 사기죄: 허위의 행위로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 입니다. 적용 가능성: 납품...

절도죄,사기죄 문의.

...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끼리 병합으로 고소가능한 지 4.... 현금 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안갚은 것은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