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자산 임의 처분 및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ㅇ 최근 30여년간 종중회장을 역임하면서 약 15억원 수입금에 대한 용처가 불명확한 상태로 잔금이 3억원 정도만 남음
- 도로보상금 7.5억, 부동산 개발/매각 대금 2억,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 금 2.5억, 포크레인 매각 대금 1억(?) 이상 등
ㅇ 종중 자산 매매 등 종중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총회 의결없이 임의 결정하여 추진
- 전(약 3억)을 매입하여 본인 아들이 경작
- 포크레인 매입(약 1.6억)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계 수수료를 증액하여 사전 지급(2천만원 정도>5천만원, 잔금 22.10 지급전 약 6개월 전에 지급)
* 상기 사건을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소송 비용 추정액?, 진행 과정에서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여 상담 드립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 도로보상금 7.5억, 부동산 개발/매각 대금 2억,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 금 2.5억, 포크레인 매각 대금 1억(?) 이상 등
ㅇ 종중 자산 매매 등 종중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총회 의결없이 임의 결정하여 추진
- 전(약 3억)을 매입하여 본인 아들이 경작
- 포크레인 매입(약 1.6억)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계 수수료를 증액하여 사전 지급(2천만원 정도>5천만원, 잔금 22.10 지급전 약 6개월 전에 지급)
* 상기 사건을 배임 및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소송 비용 추정액?, 진행 과정에서 무고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여 상담 드립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