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촉법소년은 어떠한 처벌도 안 받나요??

■ 소년법상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미만) 은 형사법상 어떤 범죄를 범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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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은 범죄를 범하면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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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받은 소년부는 소년사건에 대해 불처분결정. 심리불개시결정. 보호처분결정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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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처분결정 이나 심리불개시결정은 결국 보호자에게 인계되지만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2개이상의 처분을 병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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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 8호는 소년원송치 1개월 내. 9호는 소년원송치 6개월 내. 10호는 소년원송치 2년 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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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상 범죄소년(만14세이상 19세미만) 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촉법소년 처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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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는 범죄소년을 입건했을 때는 검찰에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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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받은 검찰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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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의 민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10세 미만이라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10세~13세라면 소년원에

14세~18세라면 소년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형법 제9조 만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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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 10세 ~ 13세 일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 소년법에 따라 10호처분까지 가능하며,

만 14세 ~ 17세일 경우 최대 20년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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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년심판 1,2화의 모티브가된 실제사건인 인천 동춘동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작중 연화동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은 각각 미성년자였으나,

주범은 20년형 +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간 착용명령, 공범은 13년형을 받는 사례도 있고

다른 분들의 말씀처럼

만 10세 미만이라면 아무런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촉법소년 법받고 감옥은 안가지만 소년원은 갑니다 호순위인데요 1호부터10호 정리해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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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기간6개월이상 (10세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이내(12세이상)

3호 사회복지명령 200시간이내 (14세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기간1년 (10세이상)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1년영장가능 (10세이상)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이상 (10세이상)

7호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우탁

6개월이상 (10세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지 1개월이내 (10세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이내 (10세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이상 (12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