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 판례, 공2018상,849
익명 작성일 -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번호는 전주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노409 공무집행방해 입니다.
공2018상,849 은 판례집 2018년도 849번째 판례입니다.
제가 과제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판례(2017도21537)를 보고 있었는데, "공2018상,849" 라는 판례 번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환송심...
...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9.1. 선고 94노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 2018다10562 판결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진료(진단, 치료)상 과실이 있는 경우 1)과실의 판단기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이 그 이유로 든 것은...
...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결론이... 대하여 201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 선고 2018도2614 판결(공2019하, 1603)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비슷한 판례가 있나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 피해자의 상해 관련하여 이하의 대법원 관련판례를...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법원 선고일 2015년 08월 27일 , 2012다118396에 대한 판례를...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2,피고 3,피고 4에 대한...
... 선고 93다 2629.2639 판례좀 갈켜주세여 도저히 못 찾겟네요 건물퇴거 【대법원 1993.10....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례를 보고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봐야할지... 자 98후287 심결 【거절사정(상)】 [공2001.3.1.(125),468]...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