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집행유예 도 중 또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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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인천법원에서 2017년에 (인터넷 방송에서 성기 노출 하고 흔들었습니다)
했던 행위로 인해 집행유예2년 징역6월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아프리카tv에 정보통신망침해,모욕죄,공연음란죄로 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방송에서, 팬티만입고 성기를 목탁으로 때리고, 팬티만입고 손바닥으로 성기쪽을 비비고, 엉덩이 노출을 하여 면봉을 항문에 넣는 행위,(항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를 하였습니다)
근데 해당 경찰관 분 께서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안되면 법정구속은 안돼지만, 성립이 되면 법정구속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근데 경찰관 분 께서 이게 공연음란죄 성립이 될 지 안 될 지 애매하다고 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립이 되고, 만약 성립이 되면 법정구속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참고로 아프리카 tv에서 구속 당했을 당시 저렇게 한 행위는(여자인터넷방송bj유두 노출, 속옷 노출 풍자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8월21일 보호관찰소에 통보를 했더니
보호관찰 담당자 분 께서 9월5일까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집행유예 취소 될 확률 높나요?
그리고 만약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게 죄가 성립이 안돼면 집행유예는 유지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요
관련키워드: 경찰, 집행유예, 모욕, 방송, 고소, 모욕죄
했던 행위로 인해 집행유예2년 징역6월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아프리카tv에 정보통신망침해,모욕죄,공연음란죄로 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방송에서, 팬티만입고 성기를 목탁으로 때리고, 팬티만입고 손바닥으로 성기쪽을 비비고, 엉덩이 노출을 하여 면봉을 항문에 넣는 행위,(항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를 하였습니다)
근데 해당 경찰관 분 께서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안되면 법정구속은 안돼지만, 성립이 되면 법정구속 확률이 높다고 해서, 근데 경찰관 분 께서 이게 공연음란죄 성립이 될 지 안 될 지 애매하다고 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성립이 되고, 만약 성립이 되면 법정구속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참고로 아프리카 tv에서 구속 당했을 당시 저렇게 한 행위는(여자인터넷방송bj유두 노출, 속옷 노출 풍자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8월21일 보호관찰소에 통보를 했더니
보호관찰 담당자 분 께서 9월5일까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집행유예 취소 될 확률 높나요?
그리고 만약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게 죄가 성립이 안돼면 집행유예는 유지가 되나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나요
관련키워드: 경찰, 집행유예, 모욕, 방송, 고소,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