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혐의자 신분에서 참고인으로 바꾸거나 피혐의자의 불이익과 이를 최소화...

피혐의자 신분에서 참고인으로 바꾸거나 피혐의자의 불이익과 이를 최소화...

작성일 2021.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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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랜드 아이디로 불법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에 피혐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 도용 당한 피해자인데 왜 피혐의자 신분으로 낙인 찍혀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억울합니다.

질문1
피혐의자 신분을 참고인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2
못 바꾼다면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취업시 불이익' 같은..)

질문3
불이익을 받는다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예를 들어 '무혐의 판정을 받아야한다' 같은..)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억울함

... 참고인 신분 상태에서 증거가 계좌입금 내역밖에 없어서 저의 진술과 휴대폰 카톡... 과정에서의 불이익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 사고 외에 사람을 감시하는 것도...

... (목적)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

이슬람 교도의 5대 강령이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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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제발부탁드려요 제발요,,,

... 하며,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①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 ②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신고함(학교홈페이지...

회교문화/율법/회교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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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열쇠로 읽는 회교, 회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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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2002헌가17

... 또한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지문채취 그... 참고인중지 【참조판례】 1. 헌재 1997. 3. 27. 96헌바28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