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핵은 범죄인가요

게임핵은 범죄인가요

작성일 2021.0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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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상에서 게임핵은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는 불법이 맞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벌칙)

제4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임핵 사기와 코인거래: 피해 상황과...

... 같이 고소 하려고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타 재산범죄, 사기/공갈... 우선 게임핵 사기 관련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대응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핵은 딥웹에서 유포하기 때문에...

게임핵은 딥웹에서 유포하기 때문에 경찰이 못 잡거나 잡기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경찰이 예전 범죄와의 전쟁처럼 불법프로그램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면 잡는건 금방입니다

게임핵과 게임버그의 차이점?

... 게임핵쓰다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가 털려서 범죄에 악이용 당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게임 아이디나 포털 사이트 아이디가 털릴 수도 있죠. 이경우 어느 누구한테도...

핵 사용하는것만으로 범죄성립하나요

분명 게임핵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팔면 범죄성립이 되지만 사용하는것만으로는 범죄성립이 안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법률이 바뀐건지 핵을 사용하는것만으로도...

게임핵 막는직업이 있나요??

현재 정보보안에 대해 공부해서 정보보안전문가가 되려 하고있는데 게임핵... 전문가 범죄 수사와 증거 수집에서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를 수집합니다...

게임불법프로그램 판매..

... 일단 게임핵 판매는 그 사람하고 합의하고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취하가 되지 않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면 처벌 받습니다. 아예 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얼만전에 게임핵 구매하려다가 사기당했는데 만원사기당했습니다 뭐 그냥 아 운수더럽네 하고 넘길수있지만 이렇게해서 졸라 돈받아처먹는데 한두건이 아니면 그것도 범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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