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3972 판례 정보

...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 적법하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공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