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친구나 가족, 지인이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

만약 친구나 가족, 지인이 죄를 저지르거나 다른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

작성일 2020.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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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대 사회나 과거 19세기 후반(1800년 후반)을 중심으로 답변해주세요. 만약 친구나 가족, 아니면 지인, 다른사람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죄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법 이름과 형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채택 내공 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법적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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