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사례

 

<위헌법률심판>사례

1. A씨는 재작년 7월 중학 2학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청소년보호위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자 신상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배)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 20조에 근거해 작년 8월과 올3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612명의 성인 성범죄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신상과 범죄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중앙청사 등 게시판에 게시했으며, 오는9월 675명을 대상으로 한 3차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다.

2.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17일 음란 폭력성 만화를 그려 스포츠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방학기 강철수 박봉성씨 등 14명의 만화가와 3개 스포츠신문사 간부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ꡒ불량만화의 개념이 너무 자의적ꡓ이라며 이들에게 적용된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의 ꡐ불량만화ꡑ 판매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윤 판사는 ꡒ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검찰 측에서 공소를 취소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ꡓ고 밝혔다.

  방씨 등은 97년 스포츠신문 연재 만화의 음란 폭력성 수사로 빚어진 ꡐ만화사태ꡑ로 불구속  기소된 뒤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등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 심판을 신청했었다.

<헌법소원> 사례

1. 고등학교에서의 방학 중 보충수업실시가 반강제적이어서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했던 강원도 춘천고등학교의 최우주 君 - 나중에 심리적 부담끝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함.

2. 현직 부장판사가 현행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 ꡒ사법부 독립과 민주화를가로막는 위헌적 제도ꡓ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연수원을 수석 졸업한 바 있는 서울지법 문흥수(文興洙․사시 11회) 부장판사는 6일 판사들의 고등부장 승진과 근무평가, 판사 재임명제도, 법관 보수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규칙이 판사의 인격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직 법관이 법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문 부장판사는 ꡒ승진 자료가 되는 판사 평가가 법원장에 의해 일방적,자의적, 비공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ꡓ며 ꡒ이 때문에 판사들이 법원장의 성향에 영향을 받거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 공정한 판결이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ꡓ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ꡒ대통령이 특정 성향의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중요 재판부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ꡓ고 덧붙였다.

3. 엔씨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ꡐ리니지ꡑ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헌법 소원 등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18일 ꡒ영등위가 리니지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ꡐ18세 이용가ꡑ 판정을 내린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ꡓ며 ꡒ1개월간의재심의 신청기간에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ꡐ12세 이용가ꡑ를 받을 수 있도록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ꡓ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ꡒ재심의에서도 똑 같은 결과가 나오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고 산업을 위축시키는 심의제도 자체를 문제삼아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ꡓ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판례 검색 - 사건 유형 : 헌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또는

 

헌바(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체크를 하시고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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