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강아지를 치면 그자동차 운전기사는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가 강아지를 치면 그자동차 운전기사는 처벌을 받나요?

작성일 2010.07.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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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어떤 개를 치고 그냥 가던데 개가 불쌍해서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옆집 고양이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죽게한 여성이 불구속 기소 되었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가요?

 

애완동물 등 짐승은 법리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주인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난 개가 차와 충돌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개의 주인은 그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애완견이나 기타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관리의 책임이 까다롭고 많습니다.

 

애완동물을 학대하면 소액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합니다만,

 

애완동물 주인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그 주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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