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무기징역 공소시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웹툰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어떤사람이 살인범으로 지목되어 무기징역형을 판결받고 감옥살이를 하게됩니다
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도 공소시효가 발동하게 되나요?
아니면 형만 받고 도망쳐다니거나 해야 공소시효가 발동하는 건가요?
살인을 한 시점에서 안 붙잡히고 도망쳐다니면 25년의 공소시효가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 살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25년
무기징역은 15년입니다
그럼 살인을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면 공소시효는 15년이라는 건가요?
또 형의시효라는 게 있던데
살인범이 도망을 쳐서 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할 경우,
형의시효가 발동해서 공소시효는 25년을 숨어다녀야하지만
형의시효때문에 30년을 숨어다녀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법전공이 아니라 그냥 두서 없이 적은 것 같은데...
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웹툰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어떤사람이 살인범으로 지목되어 무기징역형을 판결받고 감옥살이를 하게됩니다
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도 공소시효가 발동하게 되나요?
아니면 형만 받고 도망쳐다니거나 해야 공소시효가 발동하는 건가요?
살인을 한 시점에서 안 붙잡히고 도망쳐다니면 25년의 공소시효가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 살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25년
무기징역은 15년입니다
그럼 살인을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으면 공소시효는 15년이라는 건가요?
또 형의시효라는 게 있던데
살인범이 도망을 쳐서 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 할 경우,
형의시효가 발동해서 공소시효는 25년을 숨어다녀야하지만
형의시효때문에 30년을 숨어다녀야 한다는 건가요?
제가 법전공이 아니라 그냥 두서 없이 적은 것 같은데...
답변에 앞서 감사드립니다..
#살인 무기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