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란 이유로 구치소에 안들어가고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미성년자란 이유로 구치소에 안들어가고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작성일 2004.11.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우리나라에서 중 고등학생 소위말하는 동네에서나

나쁜짖만 골라서 하는 녀석들있지 않습니까

싸움하고 오토바이훔치고 그런애들

왜 한국은 그런 애들을 강력히 처벌 못하는걸까요..

중학생은 그렇다 칩시다 고등학생이면 머리가 커져서

알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란이유로 새벽에 우르르 몰려댕기면서

사람두들겨패고 오토바이 훔치고 경찰에 잡혀가도 반성문쓰고

법원몇번다니고 참나.. 당한 피해자들만 억울하고 원통할뿐입니다.

14세 이상 처벌 한다는데 처벌은 무슨 처벌임니까 솜방망이정도밖에 안되는

처벌때문에 고등학생 미성년자 애들이 자기네들 잘못한거도 모르고 설치고

다니는데 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으로는 미성년자 애들을 제대로 다스릴수가 없는건가요

소년원 간다고해도 극히 죄질 드러운애들만 (칼을썻거나 등) 가는거지

몰려다니면서 담배피고 술마시고 취해서 사람두들겨패고 오토바이훔치고

남에 가게 부수고 참 이런거는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애들을 제대로 다스릴 법이 없는건지

아니면 위와 같이 미성년자애들이 집단폭행 절도로 소년원이나 구치소간

판례가 있다면 좀알려주십시요.. ㅇ ㅏ...................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판례가 있다면 알려드리는게 아니라 당연히 현행법상 법률로

미성년 이라 하여 처벌안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가 여럿이서 님 말씀대로 야밤에 술을마시고 오토바이를훔치고

가게를 부수고 사람을 때리고..... 오토바이를 훔친것은 절도죄가 되고

가게를 부신것은 기물파손죄 사람을 때린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대중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중이면 죄질이 아주 나쁘지 않은

이상에는 불구속으로 하여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받고 검사가 불구속 입건처리를 하면 부모가 신원보증

을서고 나와서 초범일경우(컴퓨터전과등아무기록이없는) 검사가 기소유예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재판까지 받게 되어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죄질이 않좋다면 구속이 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져서 그곳에서 한달간 생활을하다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석방이 되던지 아니면 소년원으로 수감이

됩니다.. 판례까지 들 필요가 없는거 같아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게 잇으시면 메일이나 쪽지주세요......

제 나이가 22살인데.. 예전에 동네 안좋은 친구들이 이런일 겪은걸

많이 봐왔고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18세때에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있거든요

구속이 되었었는데... 폭력으로요... 두달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은요

아이들이 이러는거에대해 안좋은 시선으로 여겨질수 있지만

어쩌면 이 사회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참고가 될지 모르겟네요 제가 잘 아는 아저씨의 홈피에요

양아들을 보살피시는분인데 이아이가 어렸을떄 말썽을 많이부렷거든요

님이 원하시는 판례들이 많이 있을꺼에요

http://taekuk.netian.com/

미성년자 강간 무고죄로 고소하려...

... 강간을 당했다는 여자애가 저랑 모텔을 같이 들어가고... 제가 정말 미성년자랑 단지 모텔을 갔다는 이유하나으로...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행위가 은밀한 장소에서...

90년생 질문

... 제가 물어보는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몸떙이는 미성년자 정말 한심하고 어이없습니다... 지금...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욕심으로...

전여자친구 임신

... 구치소에 들어가고 난후 저는 매일 면회를 갔고... 제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받고 힘들어서 살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이란게요,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는 감싸주는 좋은...

아빠와 싸웠는데 누구의 잘못인가요.....

... 올해로 고1를 들어가고 졸업식을 7일남겨둔 한 학생입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어제 아빠와 싸웠는데요 그 이유가... 아빠는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의 행동을 관여해야할...

성관계 특수강간죄

... (다 미성년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겟지만 어떤여자애가... 왜 지금에와서 구치소로 들어가는지 정말 이해... 할말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왜 들어왔는지...

특수 강간치상에 대한 합의 및 고소...

...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은 화장실로... 이유라고. 다 똑같다고.믿은 네가 병신이라고." 정말... 수 없습니다. 3. 자술서는 강도의 내용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폭행사건관련

... 정말 어이가 없어서 환장할 노릇입니다. 합의도 안보고... 아직 돈한푼도 못받고 치료비는 지금도 들어가고있는데... 필요는 없습니다. 2. 구체적인 상고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살려주세요 너무무서워요

... 정말 저는 서로를 이성으로안보는 사이라생각햇고 전혀그런의도는없엇어요..근데 술이들어가고 오래간만에 빨리... 자책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 제가 생각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