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2심 집행유예 에 관하여
익명 작성일 - 제가 다른사건으로징역을갔을때 6개월을 산걸로 쳐주나요?
[별게입니다]
... 죄는 집행유예 벌금형이 나외서 3건 합쳐 500만원 되어서 낼수있는 형편이 안되어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1심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심에 징역형6개월선고받고 2심에서 해당건에 벌금이1000만원 나왔습니다. 벌금내라고 따로 안날라와서 징역6개월 살았던게 벌금에서 까지는것 같은데 .이거 현금으로...
...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은 경우 유리한... 많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 항소하시면 2심에서는 제가 더할게 없지않나요? 더...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징역형 3년을 구형하였는데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입니다. 1심 형사재판에서...
...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피해자 A 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훼손+통매음) 1심에서 선고한 사건을 2심에서 각각 분리하여 명예훼손은 징역형 집행유예, 통매음은...
음주취소 농도0.137대분분 1심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해서 갔는데 징역1년 선고하고 2심에서... 1년이하의 징역형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취소수치...
...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1년이하의 징역형 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이하, 준법수강 40시간등...
... 1심전과 후 해당경찰을 만나기위해 지구대를 갔으나 만나주질않고 경찰과 지금 합의를 할수 없다고함 2심 선고전... 지금이라도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여? 아직...
... ㅠㅠ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안녕하세요, 음주사고로 인해서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전과 기록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ㅠㅠ...
... 29일에 1심재판을 봅니다. 그때 만약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구속되어 2심재판을... 만큼 1심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형 실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