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처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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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 관련

작성일 2024.05.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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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되어있는 상황인데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관에게 걸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한참뒤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가 갑자기 약식명령이 취소대고 재판이 열렸는데.. 혹시 이거 구속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무면허 운전 적발이 이번에 3번째인가 4번째입니다. (학생때도 포함시켰습니다)
혹시 재판에서 법구도 바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단순무면허운전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해서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여기저기 자문을 구했는데,
어떤 분들은 무면허로는 5번이상걸려도 구속되어본적없다 이런말을 해주시고 누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지금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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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한국법령정보원입니다.

​

문의하신 무면허운전 처벌에 대한 답변입니다.

​

◇ 무면허운전의 유형

​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사고사례 조사분석』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원, 2009. 10.).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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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

- 무면허 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2호).

​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에 접속하시어 『교통·운전』콘텐츠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입니다.

​

구공판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으며, 구속(실형)은 안 됩니다.

​

전화주시면

진행 절차 및 준비 서류를

무료로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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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무면허 운전 사건처리 전문 행정사입니다.

재판(형사)에서 징역형이 예상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수신되는 의견서(중요함) 잘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시고,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차량 매매계약서, 기타 등)를 잘 준비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바랍니다.

※ 부담없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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