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진단주수에 따른 형사처벌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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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피해로 교통사고 12주 진단 받았습니다.
처음 가해자 대리인이 병원에 와서 빨리 합의하려면 형조위 건너 뛰고 정식 사건으로 등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합의금에 대해서도 보험가입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알겠다하여 형조위는 생략하고 구공판 결정이 됐는데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하니 가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변호사 분께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 얘기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운전자보험금에서 나올 돈인데도 적게 주겠다하여 일단 생략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탄원서 제출 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진단주수가 높아지면 형사처벌의 세기도 고려될까요?
처음 가해자 대리인이 병원에 와서 빨리 합의하려면 형조위 건너 뛰고 정식 사건으로 등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합의금에 대해서도 보험가입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알겠다하여 형조위는 생략하고 구공판 결정이 됐는데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하니 가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변호사 분께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 얘기는 없던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운전자보험금에서 나올 돈인데도 적게 주겠다하여 일단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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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진단주수가 높아지면 형사처벌의 세기도 고려될까요?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전치 4주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서 보행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2대 중과실 전치 2주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에서 예외 사항이 아닌 것은 #12대 중과실 보험처리 #12대 중과실 전치 2주 벌금 #12대 중과실 종류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