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가 국내에서 타인의 명의로 땅투기를 하는 행위
저희 고모 이야기인데요.
고모는 한 20년 전 쯤에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국내 친지들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지금까지 수십억대 재신을 모았다고 하네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명의를 빌려줬던 모양인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건지요
익명 작성일 - 부동산은 실권리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즉 명의 신탁자(실제소유자)는 해당부동산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고,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을,명의 수탁자(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적발이 잘 되지 않으므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 고모는 한 20년 전 쯤에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국내 친지들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여 지금까지 수십억대 재신을 모았다고...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강북구에 60평의 땅이 있습니다.사도... 그런데, 이 땅을 상속 등기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형제 분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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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님께서 미국시민권자와 30년 전 결혼해서 미국에 거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누님이 준비하셔야 하는...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내 사업으로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김주현미국세무사입니다. 소득을 본인명의로 된 통장으로...
... 다르게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 부분도 좀 가르켜주세요 명의만 시민권자로 돌리지 실제 거주관리는 국내에 있는 저희들이 할예정이라서 그기서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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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실패로 본인명의로는 사업을 운영할수가 없어 현재... 사실 그 실장님의 주 거래업체는 국내 손꼽히는... 위계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임금 지급)...
... 언니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미국 시민권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국내 부동산 소유가 가능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등기소에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3억짜리 아파트를 미국시민권자인 자식에게 명의이전을 하려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