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화전 주거 침입

아파트 소화전 주거 침입

작성일 2024.05.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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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소화전이 층층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격은거긴 한데
예전에 담배를 피우고 소화전에 숨길려고 하다가 그 층에있는 아줌마가 나오시면서 저보고 “어이 학생 여기서 뭐해? 여기 우리집 앞인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대충 뭐 친구 기달려요 라고 둘러 댔는데 또 만났다가 “어이 학생 왜 또 우리집 앞에 있어?!” 이러시길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니간 갑자기 “주거침입으로 경찰서 갈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게 뭔 주거침입이에요?” 제가 소화전 앞에만 있었는데? 라고 하니간 층에서 내리고 있는 그 가운데 숫자 쎃있는 곳하고 비상계단만 공용이고 좌우 소화전 있는곳이 자기 집 뭐라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주거침입은 보통 무단으로 그 사람집 현관 부터 들어갔을때 주거침입이라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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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주머니 말대로 형법에서 주거침입 범위가 비상계단 그리고 소화전에 넣어두는 행위등 위요지 부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 죄가 성립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는 안하신듯 하오니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절도/점유이탈물 횡령죄/주거침입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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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에대해서★

제가요 아파트에살아요 아파트층층에 소화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열쇠 넣어놨는데... 일단 주거침입및 절도죄가 해당이됩니다 범행시간이 야간이나 2인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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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남의 집 창문을 열어...

저희집이 복도식 아파트라, 작은방 2개가 복도쪽으로... 저희집과 옆집사이 소화전에 넣어주거나, 경비실에... 주거침입? 경범죄? 등 남의 집 창문을 함부로 열었다는거 (게다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