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지쿠터 음주 벌금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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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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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

*문의 및 답변 요지

성인이고 무면허인데 지쿠터 타다가 음주 걸리면 어떻게 되나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erPl3JaM8Js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rjQTjP0xMbI

https://youtu.be/SmQ1VSCoSn8

https://youtu.be/3hS8l5IKzDI​

https://youtu.be/_6y5XEvFBAI

​: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무면허운전한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으며,

범칙금은 전과기록이 아니고 10만원의 범칙금을 완납하면 추가 금액이 없으며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 무면허 적발일로부터 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후 취득 가능)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시험 응시를 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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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승하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사 반기홍 사무소 입니다.

​

범칙금 10만원에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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